[사설] 문 장관 해임 내건 새정치연합, 이게 '새 정치'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법안 처리 조건으로 내걸었다. 문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뿐만 아니라 법사위를 통과한 54개 법안의 본회의 처리도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질 나쁜 '발목 잡기'다. 어떻게든 정부'여당에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저급한 정략이다. 이러니 국민이 새정치연합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문 장관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이 내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청와대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다고 한데 대해서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도 '은폐 마케팅'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의 문 장관 해임 추진은 이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문 장관이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해임건의안을 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이나 법안 처리와 문 장관의 거취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다. 국민이 새정치연합에 바라는 것은 여당을 견제할 때는 견제하고 협조할 때는 협조하는 성숙함이다. 문 장관 해임 연계전략은 그런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법사위까지 통과했다면 이미 법안으로 완성됐다는 뜻이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통과에 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국회 본회의 상정은 요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그리고 54개 법안 중에는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다수 들어 있다는 점에서 '민생 외면'이기도 하다. 새정치연합이 입만 떼면 '민생'을 외쳐왔다는 점에서 이 또한 자기부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지금 혁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혁신을 해도 이런 퇴행적 모습을 일신하지 못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