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 규모가 급속도로 커져 지난해 1천500조원대를 돌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31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넓은 의미의 우리나라 그림자금융 규모는 1천503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57조원(11.6%)이 늘었다. 2014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1천426조5천억원)보다 많다.
부문별로는 증권회사가 362조원으로 가장 많다. 집합투자기구(MMF 제외) 359조원, 신탁계정 299조원, 자산유동화회사 및 대부업자 231조원, 여신전문금융기관 167조원, 머니마켓펀드(MMF) 86조원 순이다.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규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GDP 대비 109.3%로 조사 대상 26개국 중 7위였다. 네덜란드가 759.2%로 1위를 차지했고 영국이 347.9%, 스위스가 261.2%로 뒤를 이었다.
박원석 의원은 "그림자금융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 등 당국이 관련 통계와 분류기준을 조속히 정비해 위험요인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림자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2007년 들어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자 MMF와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손실을 우려해 대규모 자금인출을 시작했고 이는 리먼브러더스 등 대형 투자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하지만 그림자금융은 금융시장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그림자금융은 아직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크고 위험 수준 역시 높지 않다는 평가다.
주가연계증권(ELS)이나 MMF 같은 다양한 신탁상품은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중위험'중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관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모험자본 형태로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내 그림자금융은 규모와 변동성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관련 위험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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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금융=투자은행이나 사모펀드처럼 은행과 비슷하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공급하는 일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는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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