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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정착 위해 노사정 지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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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9일 "임금피크제는 기성세대가 정년 연장을 하면서 임금을 조금씩 양보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가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극복을 위한 민간 즉각대응팀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뒤 '크라우드펀딩법' '임금피크제'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창출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2년여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 "임금피크제같이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전문가 연구결과를 인용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적게는 8만8천 개에서 많게는 13만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것을 민간기관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산하기관이 조속히 제도를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단계별 확산을 당부했다.

이어 "노사정은 머리를 맞대고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주기를 바라고, 관계 부처는 민간기업들이 기업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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