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3건

이홍희 의원

박문화 의원

곽경호 의원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가 10일 27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첫날 3명의 도의원들이 도정 질문을 한다.

◆이홍희(농수산위원회'구미) 도의원은 도내 골프장과 관련,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은 941억여원에 이르고, 경북은 134억여원(14%)으로 전국 2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내 골프장은 2012년 55억원, 2013년 80억원을 체납하더니, 2015년 5월 기준으로 도내 6곳의 골프장에서 134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며 "향후 건설 중인 골프장 5곳을 포함해 25곳이 추가로 지어지게 되면 현재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골프장 신설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해 도지사가 견해를 밝히라"고 했다.

◆박문하(건설소방위원회'포항) 도의원은 "현재 경북도 내 모든 곳에서 과다한 향후 인구 산정으로 인해 도로, 공원 등 하지 않아도 될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0년 포항 인구는 85만 명을 목표로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이 같은 과다한 인구 산정은 포항시뿐만 아니고 2020년도 기준으로 경주 40만, 영천 18만, 군위 5만, 성주 7만 등 경북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 형편으로 현실과 맞지 않게 인구가 과다 산정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실에 맞게 새로운 판을 짜야 하며 23개 시'군 도시계획을 수정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경호(교육위원회'칠곡) 도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부분 지역이 여전히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중복규제로 도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앞으로 30만㎡ 이하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되는 만큼 도민들이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