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상 1%대 담보대출, 왜 아직 없나"

국토부 지난 3월 출시 준비했지만, 금융위 '안심대출' 내놓자 일정 연기

연간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가 계속 늦어지면서 서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이 상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서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론의 확장판. 자격 조건에서 소득 수준과 대출대상 주택 기준 등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연 1%대 파격적인 이자로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당초 이 상품은 3월 말 출시 예정이었다. 우리은행이 3월 말쯤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불시에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았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돌연 은행 모기지론 상품 출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모기지론이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려는 금융위의 정책 방향과 상충돼 연기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은행 모기지론은 변동금리형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후 국토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6월 출시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없던 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구 북구 태전동에 살고 있는 주부 남정숙(36) 씨는 "지난 3월 1%대 대출상품이 출시된다는 정부 발표만 믿고 안심전환대출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올 초 이 상품 출시를 밝힌 바 있는 국토부는 신중 모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고 주택시장,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1%대 초저금리 상품의 출시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12일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출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