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원전 소재지서 민간 주도 특위 활동 마감

사용 후 핵연료 처리 "투명하게"…첫째도, 둘째도 "주민 안전"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지난 5월의 울진 토론회는 각계 주민 대표들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원전소재지역특별위원회 제공

사용 후 핵연료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민간 주도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가 한울원전과 월성원전 등 전국 5개 원전 소재지에서 6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최근 마감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뒤 원자로 밖으로 나온 폐연료봉인 사용 후 핵연료는 현재 5개 원전에서 각각 임시 저장 중이며, 포화 상태가 예상돼 재처리나 최종 영구처분장 건설 등의 관리 방안을 정부는 마련해야 한다.

종합관리 방안에 포함될 주민의견을 모으기 위해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토론회, 워크숍 등으로 공론화가 진행됐고, 주민들은 안전성 확보와 정부의 신뢰 회복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한울원전이 있는 울진의 경우, 설문조사에 주민 500명이 참여해 응답자의 83%가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공론화 필요성으로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34%)과 주민의견 수렴(29%), 정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견제(19%), 원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16%) 순으로 조사됐다.

공론화에 참여한 이태환 울진지역 특별위원은 "원전에 관한 주민들의 정부 불신이 극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수립될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은 준비에서부터 시행까지 주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추진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에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미래의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송재원 울진 특별위원은 "2055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 영구처분 시설 건설을 권고했는데 2026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이 포화상태가 되는 한울원전은 30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할지 정부에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성원전은 2018년, 한빛은 2024년, 고리는 2028년, 신월성원전은 2038년에 각각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는 원전 소재지 외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을 얻었다.

주민들은 "원전과 사용 후 핵연료라는 이중의 위험물을 안고 있는 것이 원전 소재지의 현실이다"면서 "원전 소재 유무를 떠나 전국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안전한 곳에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개 원전소재지역특별위원회는 이번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쳐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