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하 계기로 경기 회복에 모든 역량 집중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 3월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1%대에 진입한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또다시 금리를 낮춘 것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 심각한 경기 침체에 맞서 회복의 불씨를 어떻게든 되살리기 위한 배수진이나 다름없다. 물론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당장 투자와 소비 촉진에 큰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꽁꽁 얼어붙은 경기와 소비심리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각국의 성장세 둔화와 유로화'엔화의 약세 등 외부 여건 때문에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가 바닥을 기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는 등 3% 성장도 크게 위협받는 처지다. 게다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산업 전반에 걸쳐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기가 더욱 쪼그라들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등 부담감이 큰데도 금리 조정을 통해 경기를 반등시키려는 한국은행의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 긍정적 기대효과와 함께 1천1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 등 감당해야 할 비용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등 막힌 숨통을 조금 틔울 수는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금리 인하를 기폭제로 정부가 각종 대책을 과감히 실행에 옮겨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쓸 수 있는 모든 재정 정책을 신속히 동원해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야 한다. 지지부진한 각종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기업도 금리 인하의 과실만 챙길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가계소비를 통해 돈이 돌 수 있도록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만약 이런 노력과 뒷받침 없이 금리 인하라는 단(單) 처방에 그친다면 경기 회복은 더욱 힘들어지고 한국 경제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기업, 금융권, 가계 모두 제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경제에 원활한 피가 돌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