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유승민 변수·추경안 갈등…7월 임시국회 난항 불 보듯

여야가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를 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부터 24일까지 보름 동안 7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3일 공고했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는 출발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6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내부 방침대로 국회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 경제 살리기를 염원하는 여론의 기대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야당이 입법부의 권위를 찾겠다며 추경협상을 거부할 경우 여당으로서는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입법부가 무슨 행정부가 가져오는 법안과 예산안에 도장만 찍어주는 기관이냐?"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원내 과반 정당이 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인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가 물러날 경우 여당은 원내사령탑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7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원내대표 경선으로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여당 내 계파갈등이 폭발할 경우 여당이 7월 국회를 주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큰 점도 걸림돌이다. 여당은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2조원 규모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총선용 선심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추경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안에 없는 내용을 요구할 경우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여당이 정부는 돕지 않고 야합만 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을 피해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