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경기회복 위해 추경·재정 복합 처방해야

1956년 경북 상주 출생. 김천고. 대구대. 계명대학원 졸. 경영학 박사. 헌법기관 민주평통자문의원.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대구경북회장

10조원 추경 예산 중 세출 분야는 절반

50조원 규모 늘려야 목표 성장률 달성

중앙·지방정부 간 추경 통합 배분 필요

국민 지혜 모아 경제 회복에 힘 쏟아야

메르스가 사회 전반에 나쁜 영향을 크게 끼쳤다. 피해를 키운 것은 국민 보건분야인 질병관리본부의 대처 매뉴얼 부재와 병원의 격리치료 시설 부족 그리고 관리통제의 미비였다. 여기에 한국식 문병문화가 더해졌고, 사회이익보다 우선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감염장소 및 전파자의 미공개가 메르스를 질병에 의한 재난으로 만들었다. 각종 연극, 영화, 공연, 모임, 항공, 선박, 호텔, 리조트, 식당 등의 예약이 취소되고 국내외 여행과 수출입 바이어의 이동까지 막혔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조금씩 살아나던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커다란 위기다.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 3월 101에서 4월에 104, 5월에는 105까지 회복세를 타다가 메르스로 인해 6월에는 99로 뚝 떨어졌다.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6월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79.9로 6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 100 이하는 경기전망이 어렵고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정부도 올해 성장률을 3.8%에서 3.1%로 크게 낮추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이번 사태가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이어진다면 경제적 손실은 20조922억원으로 연간 GDP의 1.3%로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 역시 1개월 지속 시에는 경제성장률이 0.15%p 떨어지고 3개월 지속 시에는 0.8%p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을 감안하면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국내소비는 물론 해외수출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하다. 비록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최대한 빨리 고쳐야 한다.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을 정확히 추산하고 집행을 신속히 할 때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진정 국면에 있는 메르스를 빨리 퇴치하고 종식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소비자심리지수를 5월 이상으로 회복시키려면 단순 추경편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단 심하게 꺾인 경기를 돌이키는 마중물의 크기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크고 복합적이어야 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10조원 규모는 세출 분야 5조원과 세입부족 분야 5조원을 합한 것으로 순수 세출 부분은 5조원이다. 이 규모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지 새로이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경제적 손실 20조원을 회복할 수 있는 세출 부분의 15조원과 세입부족분의 5조원을 합한 20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 12조원과 각종 수출, 환율, 무역 금융 등 금융지원 18조원을 추가한 50조원 상당의 복합 처방을 선제적으로 지출해야 수정된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지출이 다급한 경우로서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추경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 경기회복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 메르스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번 추경 역시 신속한 집행의 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2000년 이후 국회는 13차례 추경을 의결했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절반에 이른다. 그중에는 3개월 이상을 허비한 경우도 2차례나 된다.

이런 경우에는 마중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인 세금만 낭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국회는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메르스가 완전 퇴치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진정되고 있는 지금 준비하고 집행해야 효과가 있다. 이번 메르스 경기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추경과 지방정부의 추경을 각자 일방집행 방식이 아닌 산업과 지역별로 통합한 균형배분 방식으로 집행해야 지역의 시장과 경제도 함께 살아날 수 있다. 기금의 운용도 정부, 국회, 공무원, 기업, 민간, 노동자 등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 지출해야 한다.

지금의 국회는 국회법 등으로 인한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노동단체들은 파업을 멈추고, 정부는 규제를 풀고, 기업은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과 공무원 등의 소비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역시장에서 생산품을 구매하고 영화, 극장 등의 문화를 감상하고 여름휴가는 국내의 지역을 탐방하면서 지역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데 모두가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권일환/세무법인 택스월드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