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조8천억 vs 野 6조2천억…정부 추경예산안 국회 심의

차이 커 20일 내 처리 힘들 듯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9일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11조8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메르스로 직접적 피해를 본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관광 업종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된 경기 여건으로 세입도 당초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부족으로 재정 지출 여력이 축소되면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 우려도 있다"며 원안 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커서 심의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11조8천억원의 추경안을 원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 경정 예산 5조6천억원과,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체 규모를 6조2천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맞섰다.

이 때문에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일까지 추경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천억원을 모두 삭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가 편성한 국채 발행액 9조6천억원을 4조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메르스, 가뭄, 서민경기 진작이 빠진 알맹이 없는 껍질"이라며 "특히 내년 총선을 겨냥해 편성한 선심성 추경예산은 전형적인 끼워넣기"라고 주장했다.

황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