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 사립대 국고보조금 독식

전체 45% 1조8천여억 꿀꺽, 대구경북 16개大 10% 그쳐

서울의 대형 일부 사립대학들이 국고보조금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사립대 국고보조금 현황'(2013년 기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156개 사립대학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2013년 기준 4조1천358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의 대형 사립대는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에 가까운 1조8천494억원(44.7%)을 지원받았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은 상위 10개교 중 7곳이 서울의 대형(재학생 2만 명 이상) 사립대로, 연세대(2천718억원)'한양대(2천200억원)'고려대(2천146억원) 3개 대학에만 7천64억원(17%)이 쏠렸다.

반면 대구경북권 16개 사립대가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9.9%(4천104억원)로, 서울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포스텍(1천261억원)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은 더 저조했다. 나머지 대학은 최저 4억원(대구외국어대)에서 최고 729억원(영남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국고보조금 중 국가장학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대에 더 많이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정부의 대학 편중 지원 현상은 더 두드러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 대학가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구경북 사립대 관계자들은 "수도권 교수가 국고보조금을 따내는데 더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in) 서울 현상에서는 모든 지표에서 수도권 대학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지표가 유리한 수도권 대학이 국고 사업을 독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학은 단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부처의 각종 사업을 수주하기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대구대 박순진 기획처장은 "현 정부 출범 당시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대 살리기'"라며 "정부의 지방대 육성 의지를 구체적인 재정지원 수치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