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5천362억원' 메르스 추가경정예산 통과

메르스 및 가뭄 피해대책 등을 위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11조5천36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원래 정부가 편성했던 11조8천억원보다 2천638억원 줄어든 수치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207명 중 찬성 149명, 반대 23명, 기권 3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한 추경 예산안을 가결했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은 5조6천억원 중 2천억원 감액됐다. 세출 증액 6조2천억원은 4천750억원이 삭감되고 4천112억원이 증액돼 정부안보다 638억원 순감했다.

세출 측면에서 감액된 4천750억원은 ▷도로,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천500억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1천810억원 ▷기타 440억원이다.

세출 증액 내역을 보면 ▷메르스 피해 지원 1천5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950억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208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 168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15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200억원 ▷임성리-보성간 철도건설 100억원 등이다.

메르스 피해 병원 지원금은 원래 정부안보다 1천500억원 늘었으나 상임위에서 책정했던 5천억원보다는 적다. 이 때문에 정의당은 "여야가 예산을 나눠먹기 했다. 무늬만 메르스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야당이 요구했던 차상위계층 및 시장 상인들에게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대신 여야는 기획재정부가 별도 기금을 활용해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