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정기국회 회기내 반드시 처리"

새누리 선진화특위 전체회의

여당이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손질'을 위한 첫발을 뗐다.

새누리당은 28일 당 조직인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 입법안 등을 정리했다.

새누리당은 9월부터 100일 동안 진행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확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특위는 노동관계법 처리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재가동을 유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인제 노동특위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관련 법안들이 회기 내 반드시 마무리되도록 야당과 밀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통상임금 기준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핵심현안에 대해서는 노사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더불어 정년 60세 연장과 맞물려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파격적인 청년실업 해소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사정위 가동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동계와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제도권 내에서 속도감 있게 관련 노동현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노동관련 현안이 서둘러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야당과 노동계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 개악은 기업과 정부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