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속도전에 野 '재벌개혁' 맞불

여야 간 노동개혁 경쟁 본격화…與 노사정위원회가 주도 주장, 野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전권

여당의 '노동시장 개혁'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당내 특위를 구성하면서 여야 간 노동개혁 경쟁이 본격화됐다.

각각 당내 특위를 구성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논의 방식이나 개혁 대상, 완성 시기 등에서 '극과 극'의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 일자리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서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특히 노동 문제는 대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든 세대의 관심사인 만큼 내년 4월 총선과 장기적으로는 2017년 대선까지 관통할 핵심 의제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국을 달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협상 주체는 누가

현재 가장 뚜렷한 대비를 드러내는 부분은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 누가 앉느냐는 것이다. 여당은 법률로 설치된 노사정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정치권은 물론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전권을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또 다른 민간단체를 끌어들이는 것은 스스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대타협이 아니라 시간을 끌어 노동개혁을 유야무야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당시 모델로 협상을 할 수 있다. 당은 타협기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 "일자리 나누자", 野 "재벌 개혁하자"

새누리당이 노동 문제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일자리 나누기'다.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전환'과 같은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고통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나눠 고용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청년을 배려하자는 의미다.

이완영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는 노동 개혁의 3대 어젠다로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완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 ▷청년-장년층 일자리 나눔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에서 나오는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해고 요건 완화,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등을 진정한 노동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신 ▷재벌을 포함한 자본개혁 ▷일자리 개혁 ▷정부 정책 개혁을 모두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인상, 청년고용할당제, 고용 친화적 중소기업 육성,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재벌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소유구조 문제도 수술대에 올릴 태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요 지지축인 노동계를 의식, 기존 노동세력과 잠재적 노동세력 간 어느 한 쪽을 일방적으로 편들 수 없는 고민도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