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해킹 논란, 더 이상 정치쟁점화 말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해킹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늠할 로그파일 원본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현장' 확인은 의미가 없다며 오는 6일 개최될 기술간담회를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그동안 일관되게 로그파일 원본 공개를 요구한 점에 비춰 이미 예상됐던 행보다. 이는 해킹 정보의 완전 공개를 내세워 8월 국회에서도 민간인 사찰 의혹을 계속해서 정치쟁점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지금까지 국정원의 내국인 사찰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으니 당연히 내국인을 사찰했을 것이란 의심뿐이다. 이는 작년 2월 한국 등 21개국에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했다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최고 경영자 다비드 빈센체티가 확인해 주고 있다. 그는 영국 인터내셔널타임스 기고문에서 "해킹팀 고객들은 군사적이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자 새정치연합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해킹 논란이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꾸미려 했다. 이탈리아 '해킹팀'이 한국 등 21개국에 스파이웨어를 판매한 흔적이 있다고 폭로한 캐나다의 비영리 연구팀 '시티즌랩'의 빌 마크작 연구원 등을 참여시킨 화상 토론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내가 알기로는 35개국에서 (해킹 논란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마크작 연구원은 "한국만큼 사회적 반향이 일어난 국가는 없다"고 했다. 해킹 논란의 정치쟁점화를 정당화하려는 '유도 질문'이 보기 좋게 반박당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새정치연합은 민간인 해킹 의혹의 정치문제화는 이제 접는 것이 좋다. 로그파일 원본의 전면 공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안보 자해이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국익을 위해 이 정도에서 끝내고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의 정치 공세에 국민의 피로감은 한계 수위에 이르고 있다. 특정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가 기밀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