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민·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도청서 시·군 규제개혁담당관 회의

경북도는 지난 3일 도청에서 도내 23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책임관 회의를 열었다.

경상북도는 지난 3일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8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관련 시·군 책임관(규제개혁담당 실·과장)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까지 추진한 ▷건축 ▷국토·도시계획도로 ▷유통산업 ▷농지농정·축산 ▷환경분야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에 추가로 추진할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 3대 분야에 대한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점검 외에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푸드트럭 공모 등 규제개혁 추진 관련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창업을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사례로 선정해 활성화하고 있는 만큼 도내 푸드트럭 도입 가능 5개 지역(유원시설,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지, 하천부지)에 대한 입지선정 및 시군별 추진을 향후 독려할 예정이다.

경북도 김장주 기획조정실장은 "도민과 기업들이 영업 및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민과 기업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걸림돌은 신속히 없앨 것"이라며 "국민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