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놔두고 공기업만…" 갈 길 먼 임금피크제

정부, 내달 말 시행계획안 지시 "민간기업 앞서 공기업만 부담" 대구경북 공기업 노조 반발 거세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공기업 현장에도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 임금 체계는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쏙 빼놓고 공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는 처사"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간 기업에 앞서 공기업 현장 적용부터 난항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1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산하 공기업 임금피크제 시행권고안을 산하 공기업인 경북관광공사와 경북개발공사에 보내 시행계획안 수립을 지시했다.

경북관광공사 경우, 지난달 말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5일 현재 세 차례 협의를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합의도출안이 나오지 않았다. 경북관광공사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원칙적으로 임금을 깎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경북개발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 추진안이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시행해야 하지만 노조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강행하기가 부담스러운 것.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노조의 반대 입장이 너무 강경해 조심스럽다"며 "공무원들은 놔두고 공기업만 고통 분담을 하라고 하니 반발이 많다. 일부에선 임금피크제가 근로기준법 위반 측면이 있는데 정부가 왜 강행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등 4개 공사'공단에 다음 달 30일까지 임금피크제 추진 계획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4개 공사'공단은 노조 협상 등 내부 협의를 하고 있다.

대구와 김천 혁신도시에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기관들도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김천의 한국도로공사는 200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2급 이상의 경우 4년에 걸쳐 90~70%까지 임금이 줄어들고, 3급 이하는 3년에 걸쳐 90~70%까지 임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올해부터 59세이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고, 정부권고안도 변경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변경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기술과 교통안전공단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노조와 회사 간에 정년 연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사측에서 정년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만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역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시행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감정원은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했고, 한국장학재단은 곧 시행할 예정.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도 노조와 협상 중이다.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