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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학봉 재수사, 성폭력 무관 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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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검찰 수사 축소 우려" 법조계 "형사3부 수사가 타당"

대구지검이 심학봉 국회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재수사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형사3부)가 있는데도 성폭력과는 관련 없는,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장 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6일 "대구지검이 이번 사건을 성폭력 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해 배당하지 않고 공무원 범죄를 수사하는 형사1부에 배당했는데, 검찰이 이번 사안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도 심 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성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기 때문에 형사3부가 수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형사1부에 배당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검찰은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더 키우고 있다. 대구지검의 한 관계자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 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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