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여야 한여름 줄다리기 불 보듯

해킹 의혹·선거 제도 등 산 넘어 산…최대 국정과제 노동개혁도 입장차

8월 임시국회가 7일 시작됐다.

지난해 정부 결산안 처리 및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 할 일이 산더미지만 장애물도 한둘이 아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규명 ▷노동시장 개혁법 연내 처리를 위한 협상 틀 마련 ▷선거제도'선거구획정 등 정치관계법 개정 등 어느 것 하나 합의가 쉽지 않다.

정치권에선 8월 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관계법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여야는 7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지난해 정부 살림살이인 결산안 처리,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9월 4∼23일) 계획서 채택,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계류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국정감사 시기에 맞추려면 늦어도 일주일 전인 27일까지 국정감사 대상기관(672개 기관)을 의결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해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임위원회가 많아 때맞춰 결과물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먼저 10일과 12일에는 안전행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각각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가 예정돼 있다.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개혁도 이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노동시장 개혁작업을 연내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재벌 개혁까지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장하는 완전참여형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새누리당)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새정치연합) 도입 여부,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등 선거제도개편 협상도 넘어야 할 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대 총선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선거구획정기준을 13일까지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이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총선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 작업을 마치도록 한 규정을 어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