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3만 명 '광복절 특사'…박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사면

민생 사범 중심 221만여 명 혜택

대구 12만 명, 경북 11만 명 등 서민'생계형 운전자 220만여 명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일부 경제인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경제인 사면 규모는 예상보다 축소된 가운데 관심을 끌었던 대기업 총수 중 SK그룹 최 회장이 사면에 포함된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은 제외됐다.

사면심사위가 올린 사면안의 전체 규모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220만여 명이고, 비리 정치인은 완전히 배제됐다.

박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사면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무부와 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에서 명단을 선별하는 준비작업에 들어갔으며, 지난 10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대폭 줄어든 것은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 사면에 신중하면서도 엄격한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재벌 총수들에 대한 국민감정을 악화시킨 것도 기업인 사면 대상을 축소시킨 요인으로 풀이된다.

다만,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태원 회장의 경우 재벌 총수로는 역대 최장기간인 2년 7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이라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사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운전자 약 12만 명에게 특별감면이 취해진다. 경북은 약 11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한편 이번 사면으로 정부는 모범수 588명을 가석방하고 모범 소년원생 62명을 임시 퇴원시킨다.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천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조치도 이뤄진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 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220만6천924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