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원금 '줘도 못 쓰나'…울진군 금고서 390억 낮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전 건설과 관련해 울진군과 합의한 8개 대안사업비(2천800억원) 중 900억원을 지난 7월 송금했으나 울진군은 의회와 의견 대립을 하며 390억원을 잠재우고 있다.

올 하반기에 900억원이 송금되고, 내년 초에 나머지 1천억원이 지원되면 울진군은 대안사업비 2천800억원을 모두 확보하게 되지만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기약도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대안사업비를 지원해 줘도 사용하지 못하는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의 '무능'에 대한 질책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울진군과 한수원은 올 상반기에 당초 지원 약속한 900억원을 두고 '돈 보따리' 쟁탈전을 벌인 끝에 지난 7월 '한수원이 먼저 900억원을 송금하고, 울진군은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공청회 개최를 승인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3일 900억원을 송금받은 울진군은 현재까지 울진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460억원,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교직원 사택 확보 비용 30억원, 사업타당성 조사용역비 20억원 등 510억원의 사업비 용처를 결정했지만 390억원은 사업 내역을 확정하지 못해 군 금고에 보관해 둔 상태다.

울진군 관계자는 "북면 장기개발계획 시행(사업비 460억원)과 왕피천 대교 건설(490억원), 울진군의료원 확장 및 장비 현대화사업(510억원), 울진군 장학재단 기금조성(300억원) 등 8개 대안사업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요청했지만 모두 부결됐다"면서 "2회 추경예산 심사 때 통과돼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내에 2회 추경이 불발되거나 군의회의 제동이 장기화되면 대안사업비 전액을 확보하고도 사업비 집행은 장기 표류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울진군의원들은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비가 너무 적다" "'8개 대안사업'에 구애받지 말고 울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사업'에 대거 투입해야 한다"는 식으로 제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울진군 한 단체 관계자는 "'줘도 못 먹는다'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라며 "이래서야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요구안을 한수원에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