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배분 개선, 지방정부 재정 도와야"

여야 지방재정 강화 주장 한목소리

1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예산내역을 점검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4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에 대한 이틀째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결산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지방재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충남 당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가 세출구조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평균적으로 8대 2 수준이지만 재정지출 사용액 규모는 5대 5를 나타내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점차 약화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좌절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국가정책 차원에서 비과세'감면을 해주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1948년 국세법과 지방세법에서 설정된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경북 김천)도 지난 14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세 감면하는데 지방에 물어보지도 않고 중앙에서 결정한다"며 "반드시 지방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제주 갑) 역시 정부의 조세정책의 지방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재벌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는 감싸고돌면서 지방서민들의 주머니에서만 세금을 걷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민세는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과세하는 일종의 인세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서민층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주민세 인상 추진은 지방재정을 볼모로 한 편법 증세이자 서민 고통을 증가시키는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