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과 우선" 원칙 밀어붙이는 朴 대통령

靑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로 촉발된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그동안의 대북 원칙론을 재차 강조해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남북의 심각한 대치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대표들이 사흘째 밤샘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 도발을 비롯한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한 뒤 일시적으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북한의 시인이나 사과 없이 적당한 타협을 통해 일부 보상으로 긴장을 완화시키고, 다시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이번 회담을 계기로 끊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사과와 재발 방지가 없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점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측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22일부터 현재까지 진통을 거듭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남북고위급 회담 협상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며 도발-상응한 응징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주호영 국회의원도 이날 "(북한의) 도발-협상-보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며 "이번에 그것을 끊으려면 국민들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고위급 수석대표의 '격'(格)이 우리 측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 측 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맞춰진 것도 박 대통령의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번 고위급 접촉과정에서 북측은 당초 김양건 노동당 비서 명의로 김 안보실장 앞으로 접촉을 제안했는데, 우리 측은 수석대표로 황 총정치국장이 나올 것을 요구해 결국 이를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응이라는 전제하에서 대화와 협력, 평화와 상생의 여지도 여전히 남겨놓았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대화가 잘 풀린다면 서로 상생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고위급 당국자 회담에서 연이틀 밤을 새워 논의를 했고, 현재 합의 마무리를 위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혀 남북 간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뒤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