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정적 병립제" 野 "지역 타파 연동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토론회

'병립제냐, 연동제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관련 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이날 토론회에는 정치학자들이 참여해 '일본식 병립제'와 '독일식 연동제' 등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등에 대해 논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일식 연동제를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일본식 병립제를 요구하고 있다.

병립제는 연동제처럼 유권자 한 명이 지역구 선거 1표, 정당투표 선거에 1표를 행사하지만 의석 배분 시 정당 득표율은 비례대표 의석에만 영향을 미친다. 반면 연동제는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에 모두 영향을 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의석 중 지역구를 빼고 나머지는 비례대표로 채운다. 연동제는 비례대표 중심 제도로 다수당에 불리하고 소수당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 국제학과 교수,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최태욱 교수는 연동제에 힘을 실었다. 그는 "유력 정당이 여럿 부상해 어느 당도 국회의 단독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워져 다당제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영남의 새누리당 독과점 체제는 확실하게 깨지고, 새정치민주연합도 호남에서 상당한 균열이 생겨 지역주의가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하세헌 교수는 우리나라 상황에는 병립제가 더 낫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한국 국회의원 선출에 적용되는 제도는 명부 작성 단위가 전국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일본 병립제와 거의 일치한다"면서 "선거 체계의 안정성, 제도 간편성 등을 고려할 때 연동제가 한국 선거제도에 더 알맞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