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정원 감소율 대구 5%·경북 11%…대학평가=지방대 죽이기?

수도권 겨우 3.4%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이 결과적으로 지방 수험생들의 '인 서울' 현상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7학년도 대학전형 시행계획' 등을 근거로 16개 시'도별 대학 입학정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구 10개 대학의 2017학년도 입학정원은 2만3천406명으로 2014년 2만4천667명과 비교해 5.1%(1천261명) 감소했다. 경북 35개 대학은 4만2천760명에서 3만9천230명으로 11.7%(3천530명)나 줄었다. 반면 서울의 경우 51개 대학에서 1천23명이 감소하는데 그쳐 감축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전(2012학년도)으로 돌아가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 기간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은 55만9천116명에서 50만8천264명으로 9.1% 감소했지만 서울의 대학 입학정원은 8만9천906명에서 9만32명으로 오히려 126명 늘었다.

이에 따라 전국 입학정원에서 서울 소재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16.1%에서 2017년 17.7%로 1.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구경북 입학정원은 7만1천915명에서 6만2천636명으로 감소해 전국 입학정원에서 대구경북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12.9%에서 12.3%로 0.6%포인트 줄었다.

이 같은 대학생 서울 집중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에 돌입한 이상 취업률'충원율 등 객관적 지표에서 불리한 지방대들부터 입학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의 대규모 대학은 정원 감축을 회피하거나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대학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지방대학의 축소만 불러온 것이 사실"이라며 "실체 없는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구호의 반복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대학구조개혁에서 지역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