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잘못 매긴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최근 3년 불복 사례 3만8천건…금액으론 33조8천700억 달해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연간 평균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사례는 3만8천75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3조8천713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8천728건(5조3천881억원)은 이의신청'심판청구가 인용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이 연평균 1조7천960억원의 세금을 잘못 매긴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세금 부과 이후 90일 안에 국세청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국세청에 직접 제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4천2건(3천831억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4천135건(3조1천879억원), 마지막에 재판까지 가서 이긴 경우는 591건(1조8천171억원)으로 집계됐다.

심 의원은 "일반 납세자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를 돌려받는 절차도 까다롭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이 실제로 잘못 부과한 세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올해도 상반기 중 6천232건(5조3천406억원)의 세금에 대해 불복 절차가 착수됐으며, 이 중 1천350건(1조17억원)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판명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