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자금 부정 사용, 중기청 적발하고도 환수는 45%뿐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 실적 쌓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술 과제 예산만 따내고 사업은 하지 않는 '좀비 기업'의 배를 불려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대구 서구)은 14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기술 과제를 따내기만 하고, 사업화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기술 성공률은 평균 95.8%였으나, 실제 사업으로 진출한 성공률은 46.86%에 그쳤다.

또한 중기청이 R&D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참여 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적발된 기업에 대한 금액 환수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은 2011년 이후 84건, 총 93억원가량의 정부 R&D 자금 부정사용 사례를 적발했으나, 환수한 금액은 42억원 정도로 45.1%에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R&D 과제 심사와 사후 관리에 대한 당국의 느슨한 대응이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