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246~249석으로 제시하면서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된 농어촌 대표성 위기의 해소 방안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면서 지역구를 246~249석으로 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은 경북 3, 4석을 포함, 전국적으로 9석 정도 줄어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300명)대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줄여 농어촌 지역 의석수를 보장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농어촌 대표성도 살리고 비례대표도 현재와 같은 규모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농촌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된다"며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취지는 좋지만 안 될 말이다.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의원 정수를 390명으로 대폭 늘리자고 했다가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은 이유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 8월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등 선거구 획정 사항을 획정위로 일괄해서 넘긴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렇게 간단히 무시할 것이라면 합의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

농어촌 지역구 감소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식은 절대 안 된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다. 그렇다면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농어촌 대표성 위기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은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농어촌을 배려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비례대표 축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정의 전문성 강화라는 원래의 취지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따져보면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봐서도 그렇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의원 정수 확대 얘기는 이제 그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