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대구산단 재생 사업, 원만한 해결 노력 중요하다

서대구산업단지 내 전략사업구역 조성 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전략사업구역 내에 토지가 포함된 일부 지주들이 대구시가 주민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이해 관계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사업인데다 이주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등 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975년 조성한 서대구산업단지는 올해로 조성 40년을 맞은 도심 노후산업단지다. 국토부가 2009년 서대구산단을 '노후산단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지정하자 시는 2012년 사업비 1천721억원(시비 860억원 포함)을 투입하는 산단 재생 계획을 세웠다. 그러다 2013년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산단 남동쪽 퀸스로드 일대 4만1천㎡ 부지를 전략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약 2만㎡ 규모의 기존 공장 부지를 수용하는 계획을 추가했다.

당초 대구시는 주민 재산권 침해 없이 재생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점을 전제로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전략사업구역 추가 지정과 함께 기존 공장 등 토지 편입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지주들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최근 산업입지법 개정에 따라 '지구 일부 토지를 중도에 추가로 수용할 경우 토지 소유자 5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추진한 서대구산단 재정비 사업의 경우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수준의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돼 논란거리다. 반대 여론이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견을 좁혀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서대구산단 재정비 사업에서 명백한 절차상 하자는 찾기 힘들다. 그렇다고 지주들의 불만을 아예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업 시행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아직 이주 대책도 없다는 점도 시의 일 처리가 매끄럽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행정 리더십을 발휘해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갈등을 조정한 뒤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도 지나치게 자기 입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견해 차이를 좁히는데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