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가계 대출보다 더 무서운 '기업 대출'

1976년생. 경북대사대부고. 서울대 경영학과. 제34회 공인회계사 합격

수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 급증

정부 지원·세제 혜택 악용 사례도 늘어

부당 경쟁 속 中企 경영 이뤄질지 의문

결과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 필요한 때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계 부채보다 더 큰 한국 경제의 위협 요인이 기업 부채다. 개인이나 가계가 부실해지는 것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나, 기업이 부실해지는 것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소속된 근로자와 다른 기업에까지 부실을 전파시키게 되니 그 부정적 영향의 파급력이 지대하다.

최근 한 민간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을 분석한 결과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기업이 2010년의 24.7%에서 2015년 1분기에는 34.9%로 급증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 비율이 1을 밑돈다는 것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난 6월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2009년 2천698개(12.8%)에서 2014년에는 3천295개(15.2%)로 증가했다.

이런 기업들은 이자를 내기 위해 은행 등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게 되고, 다시 늘어난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해 빚만 잔뜩 늘어나게 되어 좀비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증가된 가계 부채의 상당 부분은 높아진 주택 가격이나 전세금 때문에 발생했으니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금을 반환받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좀비기업이 받은 기업 대출은 사업 환경 자체가 악화되거나 기업 경쟁력을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장 등 부동산이나 회사를 처분해도 대출금을 온전히 갚기에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IMF 경제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이 거시적 측면에서 큰 위기가 닥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한 자금 지원이나 필요 시 워크아웃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재기를 모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과정에 있어 사후관리 과정이 너무나 빈약하고 부실한 것이 작금의 모습이다. 최근 불거진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가장 대표적이다. 10여 년 이상을 채권금융기관에서 관리했으나 오히려 부실의 정도는 더욱 심해진 상황이다.

최근 금융감독 당국은 여러 차례 좀비기업과 한계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약삭빠른 기업인들은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재기를 모색하기보다는 제도적 지원책을 악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서글픈 세태다. 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대출만기도 연장되고 이자율도 대폭 감면을 받게 되니 굳이 애써 조기에 정상기업으로 턴어라운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대폭 탕감받으면서도 큰 과오가 없는 한 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일부 한계기업의 대주주나 대표이사들은 회생 신청을 무기로 삼아 오히려 채권금융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경영관리 기법으로 PDS 이론이 있다. 경영 활동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철저하게 사전계획(Plan)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실행(Do)하며 사후에 계획과 실행을 비교하고 검토(See)하여 계획과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차후의 계획과 집행에 반영(Feedback)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경영진을 포함한 기업과 채권자가 철저한 구조조정 방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조정 기업은 수립된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영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 경제의 건실한 토대가 붕괴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열심히 돈을 벌어 경영하는 기업은 적정 이자비용을 꼬박꼬박 내야 하고 좀비기업은 낮은 이자비용의 혜택을 받아 덤핑 등의 부당한 경쟁을 일삼는 시장 환경에서 어느 자식이 가업을 승계하겠다고 선뜻 나설지 의문이다.

건전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결과에 대한 신상필벌이 엄격할 때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시련과 역경을 거치며 단련되고 발전해 왔듯이 작금의 구조조정 시기를 통해 100년을 이어가는 강소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짊어지는 주춧돌로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