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3.0, 대한민국을 바꾸다

얼마 전 모친상을 당한 A씨는 사망신고 등 후속 행정절차를 해야 할 생각에 머리가 아파왔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가게 문도 닫고 주민센터, 구청, 세무서 등 곳곳을 돌아다녔던 기억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모친의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간 A씨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깜짝 놀랐다.

여대생 C씨는 남자친구와의 주말 약속을 고민하다가 '데이트팝' 앱이 추천해주는 데이트 코스로 고민을 덜었다. 데이트를 하면서 들른 화장품숍에선 화장품의 성분, 안전도 등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화해' 앱으로 검색해 본 후에 화장품을 구매했다. 두 가지 앱 모두 C씨와 비슷한 또래의 대학생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에 성공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국민중심 정부 운영방식인 정부3.0의 성과이다. 정부3.0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부가 먼저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로 챙겨 드리고, 정부가 가진 정보는 모두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정부의 결재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2013년엔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유용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얼마 전 OECD 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여타 회원국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하는 정부3.0의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것은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다.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생활 속 문제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서 시작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설계하는 국민디자인은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대구에서는 주민, 응급의료 전문가, 공무원 등이 모인 국민디자인단이 '위급환자 단계별 긴급서비스 제공' 과제를 통해 119 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인명 구조율도 높일 수 있는 성과를 냈다. 119 신고를 하고 출동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출동 여부, 현재 위치, 도착 예정시간 알림, 응급처치 매뉴얼 등을 휴대전화로 보내 불안감을 덜어주고, '구급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을 위해 교차로 바닥에 경고신호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북에서는 50~70대 지역주민, 의사, 공무원이 함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이란 주제로 주민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건강지도를 만들고, 마을마다 '마을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 특유의 건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여러 아이디어를 만들어 냈다.

정부3.0은 앞으로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3.0을 통해 정부가 갖고 있는 작은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 하나라도 부처 간에 공유하고, 국민에게 개방하며,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하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국정 2기 정부3.0의 목표이다.

지금까지는 정부3.0을 통해 정부 운영의 새로운 모습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創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독실하게 실천(篤行)하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3.0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온라인상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살림살이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국민디자인단에 참여해 직접 정책을 디자인하거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