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올바른 역사교과서' 하나로

중·고교 역사·한국사 전면 교체…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 뒤 확정

정부는 민간출판사가 발행해 온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로 전면 교체키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황 부총리는 이념이 편향되지 않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걱정하는 이념 편향성을 불식시키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며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교과서의 서술 방향에 대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우리 역사를 검증된 사료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하겠다"며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룩하고 과학'문화'예술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기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대로 될 경우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된다. 한국사 교과서에 검정 체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3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던 1974년 유신 체제 아래에서 국정화된 이후 30여 년 만에 국정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개발을 맡길 예정이다. 국정교과서 명칭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했다.

정치권은 상반된 기류다.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의제로 교육부와 첫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야당과 역사학계, 교육계에서는 국정교과서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들은 "역사에서 하나의 관점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 "정권의 입맛대로 교과서가 서술될 우려가 크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