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등 곳곳 '암초'…예산전쟁 '험로'

국회가 내년도 나라 살림의 방향을 결정할 '2016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작업에 돌입한다. 19일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시작으로 예산 전쟁의 포문을 연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부터 3일간 열리는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큰 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본다. 각 당도 준비체제에 들어가 전략 짜기에 고심하고 있다.

◆예산'입법 시동…곳곳에 암초

19일 정무위'교문위'외통위'국방위'산업위'환노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한다. 나머지 상임위도 이번 주 안에 심사를 마무리한다. 예결특위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28일부터는 3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며, 내달 4일부터는 예산소위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 감액과 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는 이미 불붙은 교과서 논쟁에다 재정 건전성 공방, 법인세 인상 문제, 노동개혁 5대 법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 산적해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험난한 일정이 예고되고 있다.

야당이 이미 "국정교과서 예산은 단 한 푼도 내줄 수 없다"며 선전포고한 상태여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국정교과서 집필에 필요한 예산 심사를 야당이 거부할 것에 대비해 본예산 대신 예비비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 자체를 놓고서는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와 세입확충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둘러싼 공방과 여야의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한 여야 간 충돌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다.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길 것으로 전망돼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SOC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6% 감액한 23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총선과 맞물려 SOC 예산 편성 세부내용에 여야가 한층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예산심사와 함께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안 처리를 놓고서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노동개혁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반드시 자체 대안을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여야 선전포고로 기 싸움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연계시키지 말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와 국가의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에 역사교과서를 연계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관한 예산은 절대 불가라는 방침을 밝히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예산안 심사는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인 동시에 박근혜정부의 국정 실패를 바로잡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