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 영화발전기금을 아시나요?

지난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선결조건이었던 스크린쿼터 축소가 결정됨으로 인해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가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줄었다. 영화의 다양성과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면서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영화발전기금이다. 4천억원 규모로 조성된 영화발전기금 중 정부출연금 2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객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2007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징수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이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 납부하도록 했다. 우리가 9천원의 입장료를 내고 영화를 보면 그중 270원은 영화발전기금으로 납부되는 것이다.

그렇게 마련된 영화발전기금은 영진위가 관리 및 운용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소형'단편 영화의 제작 지원, 영진위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이 있다.

이처럼 많은 사업을 하지만, 기금이 골고루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권 공약사항이었던 '글로벌 스튜디오'는 남양주종합촬영소를 매각한 비용으로 건립하고자 했지만, 매각이 표류하게 되면서 영화발전기금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영진위와 부산시는 밝히고 있다. 경제성 논란 등으로 그 규모가 줄었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자그마치 750억원에 이른다. 관객의 쌈짓돈으로 마련된 소중한 기금이 땜질용으로 쓰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기금의 용도에 나와 있다시피 영상문화의 다양성, 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역시 필요한데, 이러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지난해 대구 유일의 예술영화전용관이었던 동성아트홀이 폐관하는 아픔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동성아트홀은 최근 재개관해 정부 지원금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대구의 영화관객 연인원은 약 1천250만 명이다. 1인당 영화관람 횟수가 연간 5회에 달한다. 관객 수는 서울, 경기, 부산 다음으로 많으며, 1인당 관람 횟수도 전국 시'도 중 4번째에 해당된다. 영화의 도시인 부산(4.77회)보다도 많다. 그렇게 지난해 한 해 대구 시민이 낸 영화발전기금은 33억원에 이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돈 전부가 오로지 대구 지역의 영화 인프라를 위해서만 쓰일 수는 없다. 전체 영화산업과 영화문화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부분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영화발전기금이 대구의 관객들이 낸 돈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일부라도 대구의 영화문화 발전을 위해 쓰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