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쓰고 남은 예산 3,000억 대구 세입 전망 정확성 떨어져"

대구시의회 최광교 의원 세수추계위원회 구성 제안

대구시의회 최광교 의원(기획행정위)은 9일 "대구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며 부실한 재정운용을 막기 위한 세수추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 순세계잉여금은 268억원이나 2014년에는 3천813억원이 발생했다"며 "세출예산이 28% 증가하는 동안 순세계잉여금이 1천400% 늘어난 것은 세입 전망이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고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은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으로 다음 연도의 중요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전망이 잘못되면 재정 운용을 그르치고, 추경예산 편성을 한다고 해도 적기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

그는 "현재 세정인력으로는 세입추계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