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對野 압박카드 '예산안 정부 원안 처리' 성사될까

총선용 예산 불발, 與도 野도 안 반겨

정부와 여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 처리' 카드는 '엄포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 역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역구 지원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대로 처리되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안대로 예산안이 처리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여야 의원들이 '헛일'한 모양새가 돼 국회의 권위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에 소극적이자 지난 17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 의원의 총선용 예산이 포함된 '국회안'이 아니라 정부안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야당을 압박해 쟁점 법안 처리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FTA 등의 처리를 위해 야당이 필요한 예산안과 연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과 예산안 연계 처리는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대로 처리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여당 역시 미처 정부안에 담지 못한 총선용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의원은 "지역구민들의 숙원사업을 챙기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행정부에는 공무원의 논리가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을 다수당이 포기했다는 야당의 정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돼 결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어떤 형식으로든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남'울릉)은 "아직 시간이 더 있으니 여야 간 협의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면서도 "당의 지도부가 얘기하는 '정부안'은 순수한 의미의 '정부안'이 아니라 여야 간 합의가 최소한으로 이뤄진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