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 유훈 잊었나, 여야 벌써 '으르렁'…조문 휴전 끝, 입법 싸고 전면전

한중 FTA 비준, 대책 갈리고 노동 개혁, 기간제법 등 이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에서 헌화 및 분향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마치자마자 국회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기세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기 싸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비준안 동의만 남겨놓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되레 여야는 쟁점 전쟁을 재개할 태세다. 당장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정 체결 후 농'어업을 포함한 피해 예상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내 한중 FTA 발효를 위해 27일을 최종 시한으로 설정하고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협정 체결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양당 원내지도부가 다각적인 경로로 접촉하고 있으나 한중 FTA를 포함해 계류 중인 안건에 입장 차가 여전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노동개혁을 위한 5대 입법 과정도 속도를 내지 못한 채 멈춰서다시피 했다. 여당이 제시한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다.

하지만 야당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의 4년 연장'(기간제법), '파견직 기능 업무 범위의 확대'(파견법)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은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9월 단행한 대타협에서도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이다.

또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며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원격의료법 등의 통과도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4일 국무회의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립서비스' 발언에 당장이라도 결실을 맺고 싶으나 새정치연합은 국회를 비판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불쾌해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협상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생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