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통신] 세종시 투기와 혁신도시

세종시에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 투자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이미 수십 대 일을 넘었고, 전매 거래도 활발하다.

우려스러운 일은 전매를 통해 투자 수익을 올리는 상당수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특별 분양을 받은 공무원 4천369명 중 8.1%인 352명이 분양 이후 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처분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아파트 분양 시 세종시 거주 2년이 넘으면 아파트 분양 1순위 자격을 주는 '거주자 우선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의 허점을 일부 공무원이 파고들었다. 2010년 첫 아파트를 공급한 지 5년이 지나면서 처음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아파트 분양 1순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이미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거주자 우선제도를 활용해 새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종시 아파트의 전매 차익은 매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특정 아파트의 경우 1억원에 이른다. 세종시에 집을 사려는 서민들은 평생 모으기도 어려운 큰돈을 고스란히 공무원들에게 상납해야 할 판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현실이 혁신도시에 투영될지 우려스럽다. 혁신도시 이전 공무원들이 해당 도시 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원거주지였던 수도권 등에서 주로 소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공공기관 종사자 2천9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 소비 지출액 중 50.5%를 본사가 있는 시도의 바깥에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 가족이 동반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의 비율은 28.2%로 2007년(23.2%)보다 5.0%포인트(p)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나 홀로 이주'는 57.7%로 같은 기간 3.8%p 줄었다. '(지방 이전 전의) 주거지에서 출퇴근한다'는 답변도 6.6%로 7년 사이 오히려 4.7%p 늘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와 건설업자들까지 나서 우선분양과 전매기간 축소 등 갖가지 혜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주요 소비 지역을 주거지로 유추할 경우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도 혁신도시에서 우선 제공하는 아파트를 전매했다는 가정도 가능해진다.

이번 세종시 공무원 투기 의혹으로 전매기간 연장 및 실거주자에 한정한 특별분양 등 혜택을 줄이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혁신도시도 근무자들의 타지 소비가 늘어날 경우 각종 특혜를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