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건 나쁘고 청렴도 낮은 곳에 투자할 기업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 유치 어려움

기업 정책 전환과 공직사회 쇄신 필요할 때

정부가 지난달 경기 동북부를 낙후지역으로 보고 수도권 범위에서 빼며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제한 완화 조치에 나섰다. 또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를 검토 과제로 꼽았다. 사실상 경기'인천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다.

이와 함께 지난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8천500억원을 투자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기공식이 열렸다. 2018년부터 상업 가동에 들어가는데 세계 최대 수준이다. 또 경기도 화성에 2020년까지 중국 자본 등 5조원의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컨소시엄 투자계획도 발표됐다.

이미 확정한 대기업의 수도권 대규모 투자도 넘친다. 삼성전자는 경기 평택에 15조6천억원을, LG디스플레이는 경기 파주에 10조원, SK하이닉스는 경기 이천과 충북에 31조원과 15조원 투입을 계획 중이다. 이런 대기업의 수도권 대규모 신규 투자계획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추세와 맞물려 수도권 산업지도를 크게 바꿀 것이 자명하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흐름도 수도권 편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해 6월 현재 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 투자액 623억달러 분석 결과다. 전체의 63.5%인 395억달러가 수도권 투자다. 서울이 40.6%, 인천과 경기가 각각 13%와 9.9%다. 경북은 7.8%, 대구는 1.5%에 그친다.

이처럼 국내 대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까지 수도권에 몰렸다. 비수도권은 기업 유치, 투자 유치 모두 힘겹다. 게다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의 가시화로 비수도권 사정은 악화일로다. 비수도권 산업지도는 더 쪼그라지고 초라해질 것이다. 문제는 비수도권의 이런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기업 및 투자 유치에서 비수도권에 불리한 정부 정책과 여건은 쉽게 반전되지 않았다. 지자체가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다. 기업정책 전환의 검토가 절실한 이유다. 종전 같은 지자체의 개별 유치 활동을 넘어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큰손'에 대한 환상과 기대도 접어야 한다. 지역기업을 키우는 '집토끼 살찌우기'에도 관심을 쏟을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와 공적 지표로 드러난 대구경북의 문제점 개선과 쇄신이 절실하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정부 평가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 모두 낮은 청렴도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체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진단도 있었다. 썩고 기업 환경마저 나쁜 곳에 기업이 투자할 까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