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식해 대구·칠곡 올 가능성 높아" 대구 온 김종대 정의당 국방단장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단장이 15일 오후 정의당 대구시당에서 사드 배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사드의 대구 배치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지역이 외교적 이해관계로 대구경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15일 대구를 찾은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현재 정부가 배치 지역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고, 주변국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사실상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평택과 군산이 아닌 대구나 경북 칠곡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와 왜관 등 현재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은 공간 부족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 포대 전방 3.5㎞에는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며, 반경 5.5㎞ 면적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도시 개발이 전면 제한된다. 또 5.5㎞ 바깥이라도 항공기 관제와 항로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정작 필요한 것은 배치 지역 논의보다 '사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라고 꼬집었다. 김 단장은 "부지 선정 논란에 함몰돼 국민들이 정작 필요한 사드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문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 군사적 실효성,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북한의 미사일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미사일방어(MD) 개념을 미리 확정해 버리면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의 방어 능력 밖에서 미사일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군사전략이란 유연한 것인데 우리가 경직된 미사일방어 개념에 집착해 배치 지역에 대한 논란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