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새누리당이 풀어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3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혔다. 이미 이전 작업을 시작한 경북도나 이전 터 개발로 대구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대구시 모두 어려워졌다. 이 개정안은 도청 이전 터를 정부가 이전 지자체로부터 사들여 터가 있는 지자체에 무상 양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북도청 터를 정부가 사 대구시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래야 경북도는 이전 비용을 마련하고, 대구시는 재정 부담이 줄어 이전 터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지지부진이다. 기획재정부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는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들어 반대하고, 새누리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 때 처리를 못 하면 4월 총선이 임박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의 물리적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대구경북과 정치권의 안이한 태도에서 비롯했다. 나름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정부를 설득할 논리가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기재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는 2천300억원의 사업비나 국토부의 반대 논리는 대구경북의 상생과 함께 대구가 새 사업을 펼칠 기초 비용이라는 점에서 크지 않다. 또한, 전남과 충남 도청 터 개발과 연계해 얼마든지 합리적인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벌써 총선 출마 채비를 하면서 입만 열면 지역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는 의원들이 아닌가.

대구경북은 법 통과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 국회로 넘어가도 정부의 반대 논리는 마찬가지일 것이고,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터 개발 계획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일은 국회가 결정권을 쥔 만큼 정치권이 앞장서 해결해야 한다. 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은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새누리당의 지역 공약이었다. 대구경북으로서는 큰 현안이지만, 국가적으로 큰 부담은 아니므로 정치권의 노력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 당장 대구경북의 가장 중대한 현안도 해결 못 하면서 계속 지지해주길 바란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