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부지, 한·미 정부 승인 후 결정"

공동 실무단 운영 절차 돌입, 안전·환경 고려해 부지 선정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18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사령부와 한국 국방부 간 공동 실무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찬 국방정조위원장도 비공개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뒤 "다만 아직 공식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한 장관이) 말했고, 책임자가 모이는 공식 협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다만 사드 배치 시기나 절차에 관해서는 "공동 실무단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언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 부지는 공동 실무단에서 건의한 후 양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부지를 선정해 배치할 것이며,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부지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또 중국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드 배치 문제를 '자주권'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사드 배치 논의 철회 요구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자주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증대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런 입장에 기초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국의 반발로 인한 동북아 긴장 고조 등 파장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은 사드 배치 지역 선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철우 의원은 "배치 지역으로 거론된 지역의 주민들은 사드에 의한 전자파 발생, 미군 주둔에 의한 환경오염 등 걱정을 크게 하고 있다"며 "사드의 배치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사드 배치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