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실효성은 '글쎄'

6억 투입 이달 중구서 오픈…개인·상황별 복지서비스 오픈, 실제 맞춤형 콘텐츠 태부족

지난 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 문을 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공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 문을 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나호열·이하 지원센터)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획일적으로 지원되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개별 발달장애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 제공하는 게 목적이지만 정작 조정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시비 등 6억원이 투입돼 지난 1일 대구 중구에 문을 연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개인별 상황과 욕구에 맞게 조정, 지원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또 범죄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맡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9~11월 지역의 발달장애인 170명을 대상으로 모의 적용 시험도 마쳤다.

문제는 지원센터가 맞춤형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자체가 태부족하다는 점이다. 발달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재활, 가족양육 지원, 휴식 지원 서비스,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등 5개가 전부다. 성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과 휴식 지원 서비스 등 2개만 해당된다. 발달재활 서비스와 장애인활동 지원, 가족양육 지원은 어린이'청소년만 받을 수 있다. 부족한 복지 서비스를 민간기관과 연계, 지원하려 해도 이미 민간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포화 상태여서 이마저도 어렵다는 게 지원센터의 설명이다.

인력 부족도 복지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의 발달장애인은 9천951명에 이르지만 맞춤형 지원 계획을 세워줄 인력은 5명에 불과하다. 지적장애 3급인 A(24) 씨는 "정부 지원 서비스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밖에 없다"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최대 9만4천원의 자부담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지원센터가 효과를 거두려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항목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 서비스가 다양해야 각 개인에 맞는 서비스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은 조정 기관은 있지만 조정할 서비스가 없는 상황"이라며 "대구시와 정부가 새로운 복지 제도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나호열 센터장은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공공 및 민간의 복지 서비스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장애인들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