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리버스터 멈추고, 선거구획정안 처리해야

4월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6일 모임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구가 늘어나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이견이 있다는 이유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3월 10일 자정까지다. 그러나 3월로 넘어가면 많은 일정이 꼬여 물리적인 통과 가능 시간은 이달 29일뿐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고대로 선거를 연기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국회의 상황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공전 상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테러방지법은 더 이상 손댈 수도, 허물 수도 없다"며 거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극적 합의라는 마지막 가능성은 무산됐고 야당의 자발적인 필리버스터 중단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선거구획정위가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필리버스터가 지속되면 통과 여부는 불가능하다. 시간은 촉박한데 풀어야 할 것은 첩첩산중이고, 그 피해는 총선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후보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테러방지법은 차치하더라도 선거구획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선거 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지면서 유권자가 후보의 면면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명도가 높은 현역 의원이 유리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이고 주권 행사라는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선거가 끝난 뒤 낙선자가 소송을 벌이는 등 여러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선거구획정안 통과를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빨리 안을 결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먼저지만, 야당도 필리버스터를 잠시 멈추고 획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이번 같은 상황은 전례가 없고 관련 법규도 없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규정에 없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획정안 통과를 위한 일시적인 국회 정상화도 가능하다고 한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피해가 당장 드러나는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위해 잠시 유보하는 여야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