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차 부품 업체 하도급대금 미지급 적극 해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내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방문해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제조사 14개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핵심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열렸다.

이날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그간 경제민주화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제도개선, 하도급대금 실태조사에 따른 거래실태 개선 등의 효과가 어떻게 났는지를 안내했다.

정 위원장은 하위 사업자의 대금 미결제 사례를 줄이고자 상위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자진시정 면책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처벌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 이전에 자진 시정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품업체들은 그간 자동차업계의 대금 미지급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태조사 및 익명제보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 중소기업체는 언제든 익명제보센터에 불공정거래 사례를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