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인에 대한 불신 키우는 로스쿨 입시 부정

경찰이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인 권모 씨의 '부정 입학 관련 의혹을 밝혀 달라'는 신고가 계기가 됐다. 권 씨는 이 학교 신평 교수가 자신의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교수 1명이 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그의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동료교수들 연구실을 찾아다닌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을 근거로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제기된 로스쿨은 경북대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로스쿨 전체가 입시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다. 서울 유명 사립대 로스쿨의 한 교수는 "입시철에는 일을 못할 정도로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관여했던 한 인사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로스쿨이 "부유층이 자기 아들 딸 며느리를 법조인으로 만드는 제도가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25개 로스쿨 전체의 입학 과정을 전수조사한데서도 확인된다. 잇단 입시 부정 의혹이 일자 교육부는 전수조사에 나서 면접에서 대놓고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는가 하면, 자기소개서에 고위층 아버지 이름을 쓴 사례 등 많은 부정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전수조사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발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근거 있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고위층과 정치인이 연루되는 등 충격적인 사례가 많아 일부만 공개하고 덮으려 한다는 것이다.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은 법조계에 대한 신뢰와 직결한다. 가뜩이나 부와 권력의 세습으로 '금수저' 논란을 일으키는 로스쿨 입시 부정은 낱낱이 밝혀 바로잡을 일이지 숨기고 감출 일이 아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교육부 또한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며 눈치만 살필 일이 아니다. 한 치의 숨김없이 공개하고 필요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국민은 로스쿨 입시 부정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데 이를 덮으려고만 하면 로스쿨은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