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살분무기 보급, 농민단체-업체 유착 의혹

김천시가 소형 농기계를 농가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한 농민단체가 특정 업체 농기계를 회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자 뒤늦게 보조 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천시와 이 단체의 사전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쌀 농사를 위주로 하는 농업인들이 모인 김천의 한 농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 45대를 회원들에게 보급했다. 시중가 140만원짜리 분무기는 자부담금 70만원만 납부하면 선정된 농민들에게 전달됐다.

분무기 보급 대상이 된 농민들은 시중가의 절반 가격에 분무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말에 앞다퉈 분무기를 구입했다. 소형 농기계는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봄에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난해는 연말에 공급되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지난해 연말 김천시가 올해 분무기 지원을 위해 세운 예산 7천만원(100대 분량)을 쌀 농업인 단체 두 곳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쯤 유착 의혹이 터져 나왔다. 예산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45대에 달하는 분무기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사전에 뭔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더욱이 올해 보조사업 결정 통보를 하고 이 농민단체의 사업 신청에 따라 보조 대상자를 결정하기도 전에 55대의 분무기가 또다시 이 단체 회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천시는 전체 공급 물량 100대 모두가 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전에 공급돼 부당공급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어긴 점을 들어 보조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살분무기 공급을 주도한 농민단체 회장 A씨는 "회원들과 상의를 통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전액 자부담으로 살분무기를 구입키로 했다. 사업 확정 전에 살분무기를 가져와 성능을 테스트한 것이다. 보조금을 받지 않았으니 선공급이 아니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유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살분무기 공급 시 다른 농기계처럼 각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농민단체가 회원들을 위해 농기계 공급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해왔기에 법률 검토를 거쳐 농기계 공급 단체로 선정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처리할 줄은 몰랐다"며 "법과 규정을 어긴 만큼 올해 살분무기 공급 예산은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천시 감사실 관계자는 "유착 의혹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만 이 농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김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정책심의회를 거치거나 김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발견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