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남은 22개월 '야당 시집살이' 처지

20대 국회 3당 체제…국정운영 방향 수정 불가피해져

여당의 충격적인 총선 참패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선거탄핵'이라 불릴 만큼 지난 3년간 국정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든 만큼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국회와의 관계설정 등에서 새로운 도전과 요구에 직면했다. 남은 22개월 임기에서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을 최소화하고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선 새로 펼쳐진 3당 체제 속에서 거대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개혁과제 동력 상실

박 대통령이 총선 이후 드라이브를 걸려던 각종 개혁 과제도 20대 국회 원구성 전까지 표류하며 추진 동력이 떨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구조개혁의 방향 등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요구도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아직 충격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아쉬운 결과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3당 체제에서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3당 체제에서 '캐스팅 보트'를 거머쥔 국민의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구도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주면 법안 통과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20대 국회에서도 중점 추진 법안들에 대한 변함 없는 추진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더민주는 반대 입장을 이어갈 전망인데다 국민의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인사쇄신'개각카드 꺼내나

당청 관계의 설정도 남은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총선 패배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장악력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당청 관계의 관건은 차기 당권의 향배에 달려 있다. 친박계가 장악할 경우 청와대는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의 경우 당청 관계는 사사건건 대립하며 삐걱거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총선참패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이번 선거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받아들이고 여권의 분위기도 새롭게 일신,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설 것이란 지적이 많다는 점에서다.

당장은 인적개편 카드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청와대 내부에는 많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 개편 작업이 이뤄진다면 새누리당 공천 파동 및 선거 패배에 따른 간접적 책임 차원에서 정무라인 교체가 박 대통령의 인적 쇄신 첫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와 관련, 신동철 정무비서관의 경우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집권 후반기 전체적인 국정운영의 틀을 고민하는 단계까지 발전한다면 쇄신 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며 "시기와 범위가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개편에 더해 박 대통령이 개각 카드를 같이 꺼내 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여권의 선거 패배로 어수선한 내각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체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