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술한 대구경북 건물, 지진 방비 대책 있나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이 잦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 지진 횟수는 매년 평균 47.8회다. 1978~1998년까지 20년 동안의 지진 횟수 19.2회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2013년에는 95회가 일어났고 실내서 사람이 느낄 정도인 규모 3.0 이상만도 18회다. 일본과 남미 에콰도르 등 이른바 '불의 고리' 국가의 최근 잇따른 대규모 지진으로 일본과 가까운 한반도도 결코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영남지역은 양산 단층선과 울산 단층선이 몰려 집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지진 대비 필요성이 더욱 높다. 2006~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대구경북에서는 2008년과 2010년을 빼면 해마다 10차례 넘는 지진이 있었다. 올 들어서만도 경북 상주와 김천, 의성의 내륙과 동해안 울진에 이르기까지 5회, 전국적으로는 모두 17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잦은 지진 발생에 따른 불안감으로 정부는 1988년 내진 설계 기준을 도입했다. 2005년 이후는 종전 '3층 이상, 1천㎡ 이상'을 '3층 이상, 500㎡ 이상'으로 대상 건축물을 넓혀 지진 규모 5.5~6.5에 대비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평균 34.6%에 그쳤다. 나라 곳곳에 기준 미달 건물이 즐비하다는 것이다.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다. 대구는 내진 설계 대상 건물 7만5천여 곳 중 2만여 곳이 기준에 맞지만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27.6%에 그쳤고, 경북은 7만1천여 개 중 2만7천여 개로 38%였다. 안전을 더욱 담보해야 할 대구경북의 학교 건물도 30% 안팎이다. 정부 기준은 허울뿐인 셈이다. 또 '2층 이하, 500㎡ 미만'의 작은 건물은 아예 내진 설계 대상도 아니다. 정부의 국내 발생 지진 규모 기준도 국민안전처가 추정한 6.8~7과는 큰 차이를 보여 혼선이다.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한반도 전체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내진 설계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 지금부터라도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 특히 학교 건물의 지진 대비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