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폭탄' 조선·해운 손본다…정부 '끌고' 거대2野 '밀고'

기업 구조조정 속도전 협치 "실업 법적 보호 장치 추가"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야권의 협조를 얻으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앞장서고 총선을 통해 거대정당이 된 야당도 화답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정치권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침체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업 등에 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선봉, 실업대책 추가 검토

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해왔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기간산업인 해운, 조선, 철강, 건설, 석유화학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가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구조조정으로 우려되는 실업에 대해 기존의 법적 보호장치가 있다. 필요하면 기존의 법 이외의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입법이 되면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에 대해 "용선료 협상이 잘 안되면 법정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인 셈이다.

◆"국정주도권 잡자" 야권도 적극적

노동문제, 특히 구조조정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야권도 적극적이다. 4'13 총선을 통해 원내 제1당 자리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변화는 대선을 앞두고 책임 있는 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 대표는 20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가 대한민국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꾸 경제활성화한다면서 돈만 퍼붓는다고 경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앞으로 당 차원에서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할 것이다. 관련 기구를 구성할 생각이다"고 했다. 벌써부터 기구 인선 등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후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미시적 구조조정이 아니고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기업 하나 하나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권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경제계 바짝 긴장, 후폭풍 만만찮아

정부와 야권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한목소리를 내자 해운, 조선,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관련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미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들은 지난주에 금융권 부채가 많은 39개의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을 선정하며 올해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총선 이후 한계기업 퇴출 작업이 탄력을 받으면 구조조정 업체 선정뿐 아니라 기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인력 감축 등도 예상된다.

특히 조선'해운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 전망이다. 조선업계는 최근 5년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한 해운업 관계자는 "해운사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되지 않으면 정부가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 만큼 해운업계에서도 구조조정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매각'인수합병 등이 이뤄질 경우 지역경제 둔화와 고용감소라는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다"고 우려했다.